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0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1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두 개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 등을 독립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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