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306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분회장에 대해 내린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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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