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8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비교집단과의 승격률 격차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격심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직군에서 승격률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격차가 미미하거나 비교 대상 인원수가 적어 유의미한 격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개인별 승격 누락 사유가 고과 및 교육 포인트 부족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격률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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