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점, 공동 이용 제안 외에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임금 합의 반대 활동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과 게시판 제공을 해태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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