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0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연관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 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8시간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기자회견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 처리한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2-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고용보험법 제102조(준용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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