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특수한 노동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교섭 현황과 작업 환경의 현격한 차이 등을 검토한 결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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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1-2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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