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1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기존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업무 성격의 상이함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나 업무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이는 동일한 사업장 내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통상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유한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10-22)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인노무사법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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