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8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섭 요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공고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1-2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03-20)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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