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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14
선고일
2020-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태 전결권과 1차 평가권이 있더라도 상급자를 보조할 뿐이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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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