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1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사용자가 공고한 (주)토우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04-23)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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