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 간 차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도 제외하여 실승무일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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