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20 판례

판례 요지

소수노조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내용 미제공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배제 등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약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소수노조에 통보하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소수노조에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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