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19 판례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정보를 미공개하고 임금협약 조정안 찬반투표 결과를 미반영하였으며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을 합의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사건과 취지가 같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찬반투표가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고, 임금협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직종 간 임금인상 차등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02-18)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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