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휴업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하게 되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법 위반이라는 경영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휴업수당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우선 지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