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3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면서, 안전관리 및 건축 업무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출납 및 자재관리 업무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일 및 채용 시점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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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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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