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82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가결 이후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행자 불신임, 제명조합원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거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결의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라는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만 진행되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의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9-2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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