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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6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 '상벌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상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규약에 존재하므로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이상 상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명 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규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시정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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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