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변경한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취지와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임금협정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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