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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61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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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