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9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 선거 결과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결의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선거 결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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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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