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1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의 위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민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준용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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