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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임원 변경 신고나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존 소재지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들이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위원장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실상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법령상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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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