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1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2018년 3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과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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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