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의 부정사용, 지속적인 업무태만,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공신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과거 감봉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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