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의 업무 공백을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와 약 8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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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