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갱신으로 인한 인원 증원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육체적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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