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7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에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이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평가가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6-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