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6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력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면접을 거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채용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6-21)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1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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