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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63
선고일
2019-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호텔의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이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처분서 수령증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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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