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6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 유지관리서비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나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인 소유 차량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 건수에 따른 가변적 수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10-1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6-0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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