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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6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회의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응, 영업목표 미제출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특정 날짜의 미근무 및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있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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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