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용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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