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도급비 허위 보고, 계수조작,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수조작이 회사를 위한 도급비 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성희롱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내려진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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