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함에도 수차례 교육 후에도 숙지하지 못해 동료들의 불만이 제기된 점,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의 실수로 동료가 다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7-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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