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지사 총괄 담당자를 본사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이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짧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5-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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