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9-2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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