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등산화 등을 받은 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모델명과 사이즈를 알려준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서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상 해임·파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임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10-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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