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7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주차 과정에서 구조물과 충돌하는 차량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사고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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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