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여직원들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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