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32 판례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공무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내규 및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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