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5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서를 요청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의 해고사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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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