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비위행위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보서가 반송되었으나 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여 우편 발송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