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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03
선고일
2019-08-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 및 폐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다른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전보가 허용되어 있고 폐점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고 추후 근거리 재배치 검토를 약속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해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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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