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정지 문자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다툼 중 경찰력을 동원하였고 이후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02-1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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