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겸직근무에 대한 복무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수행하며 외출 처리 등을 거쳐 복무상황 처리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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