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73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7월 3일자로 만료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관련 절차가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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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