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를 주지 않고 비속어를 쓰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9년 3월 2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2019년 3월 8일 자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 측의 원인이 있어 무단결근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2019년 3월 8일 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