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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