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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64
선고일
2019-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 진행 중인 현장이 하나뿐이었고, 근로자 역시 공사 종료 시점을 알고 있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한 후 근로자가 위로금 요구 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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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