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팩스 문서를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송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 문서 송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행위로 회사의 조직질서와 근무 분위기가 현저히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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